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지급한다는 소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하반기 중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방역지원금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우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매출액 10억~30억원 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의 지원은 각 기업의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출 감소율은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2021년, 2020년 등 기간 중 매출 감소율이 가장 높은 기간에 선정됩니다. 매출 규모도 2019~2021년 매출이 가장 높은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방역지원금은 지급시기는?
현재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가 국회에 제출된 상태인데, 국회 논의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 이르면 이달 안에 방역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추가경정예산 통과 다음날부터 방역지원금 지급이 공고되고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이 3일차부터 시작됩니다. 7일차부터는 심사를 통과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 폐업한 소상공인은?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은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없지만, 방역 조치가 강화돼 폐업한 소상공인은 100만원의 재도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매출액 10억~30억원 규모 중소기업 7400개 포함)이 370만개입니다. 1차 추가경정예산 방역지원계획에서 지원대상이 320만 명에서 약 50만 명 늘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매출액 규모와 매출감소율을 지수화해 등급을 매겨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일괄 지급됩니다.
여행, 항공운송, 공연전시, 체육시설 운영, 예식장,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기존 매출액 10억~30억원) 등이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특수고용 지원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특수고용)와 프리랜서에게 지급됩니다.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비공영 노선버스 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됩니다. 저소득 문화예술인은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 지원과 긴급 생활 지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생활지원금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75만 원,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구는 75만 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소상공인에게 전액 손실보상과 방역, 의료체계 개편 등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적기에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려움을 견딘 소상공인들이 회복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총 24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을 보전해 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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