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가뭄에 단비 같은 지원금인 것 같네요. 다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습득하셔서 혜택, 지원 놓치지 않길 바랄게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정보 아래에 정리해 봤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제한시간)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사공인의 손실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조회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2)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3)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곳
4)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뉩니다.
신속보상
지자체의 방역조치 시설명단 및 국세청 과세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DB를 통한 사전 산정·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손실보상금 지급
확인보상
확인보상의 경우 신속보상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유로 별도의 서류 제출을 통한 검증 후 손실보상금을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신청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신속보상은 11월 3일부터 확인보상은 11월 10일부터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신청방법
1. 소상공인손실보상.kr로 접속한다.
2. 본인 확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다.
3.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이틀 내 신속 지급된다.
* 타인 또는 본인이지만 계좌소유주와 예금주가 다를시 지방청 승인 후 지급됩니다.
확인보상 신청방법
1. 소상공인손실보상.kr로 접속하여 신청결과 확인을 클릭한다.
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익확인을 실시한다.
3. 신속보상 산정금액 확인 후 신청 및 증빙서류를 업로드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새희망, 버팀목,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이나 정부지원금과는 무관하게 보상 대상에 해당하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의 기준입니다.
1. 집합금지란 다중이용시설 내에서의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2. 영업시간제한이란 다중이용시설 내에서의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 면적당 인원제한과 전국민 방역수칙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금액
2019년 대비 2021년의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 80%]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각 사업장이 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이 되어야 각 사업장 별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각종 정보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꼭 숙지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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